JE이혼가사센터 법무법인 한일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기각시킨 사례

가사

[손해배상]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방어 …

의뢰인은 미혼으로 수년 전 6개월 간 만나던 남자가 있었는데 남자를 만날 당시에는
본인을 미혼이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유부남인지 알지 못하였으나 6개월 뒤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어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남성의 부인이 수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억울함을 호소하시면서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담당변호사

정은주

혼인취소소송 인용

이혼

[혼인취소소송] 혼인취소소송 제기하여 성공…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자로서 남편과 함께 약 2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최근 초혼인 줄 알았던 남편이 사실은 이혼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사실 여부를 남편에게 확인하였는데, 남편은 거짓말할 의도는 없었다는 등의
변명만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를 상담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담당변호사

정은주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70% 인용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협의이혼 후 재산분…

의뢰인은 약 1년 11개월 전 협의이혼을 한 상태에서 전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지를 문의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결혼기간이 짧지 않았고 결혼생활 동안 금전적으로 기여한 부분도 있었으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나 협의이혼 당시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지급받은 금원이 전혀 없었고, 이에 대하여 합의한 사항도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정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