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이혼하려는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은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한 부분 등 여러 사항이 포함 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 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부 공동 책임이므로 부부가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의무자의 경제 상황과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면접교섭을 위해서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 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나볼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 의 의사,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면접교섭의 허용여부를 결정합니다.